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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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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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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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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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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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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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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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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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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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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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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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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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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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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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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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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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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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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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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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다른 요소를 통해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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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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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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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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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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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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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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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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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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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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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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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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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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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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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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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앉히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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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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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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