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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