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기 보단 빠르게 종결하는것을 희망하였으며, 사건화 될 경우 성범죄 사안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2)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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