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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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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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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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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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시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이며, 본인이 머물던 호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이며,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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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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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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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요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였고 그 간음,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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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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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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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요하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였고 그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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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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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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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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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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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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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 되는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화 전에 합의를 하는것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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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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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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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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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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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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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쓸어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강제로 포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 주장에 따라 강간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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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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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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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인 사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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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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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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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자던 중 신체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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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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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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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의뢰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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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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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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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피해자와 들어갔고, 강제로 성관계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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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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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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