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재판 중 별건 강제추행 사건이 병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피해자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