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 없이 부인 취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필요한 추가 조사 등에 대해서 요청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수사요청사항 제출, 2) 검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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