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론 및 피고인 진술 정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사이의 모순점과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여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오해 또는 혼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간음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암 발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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