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부사이의 이혼에 대한 논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화가 난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립

형사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 아닌 아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자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