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최근 연달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인 행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 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적 치료를 받으며 인식개선에 누구보다 힘쓰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사건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은 집행 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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