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재범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폭설로 인해 대리운전 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며,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고의적·상습적인 범행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 의지와 사회적 관계 유지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