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전 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ㅣ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조력으로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 된 사건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잠에 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건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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