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종결
고양형사변호사 |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발빠른 대응을 통해 입건 전 조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가운데 연석과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방치하고 귀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잘못하면 음주운전의 혐의도 추가될 소지가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하지 않았으나, 지인들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극심한 피로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성립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전하여 추가적인 사건화를 막아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담당경찰서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시키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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