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학생의 행위로 의뢰인이 기절까지 하였음에도 발로 차는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고,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셔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다는 전반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도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기에 이 사안은 더 중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호, 2호, 4호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