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불상자가 피의자와 가깝게 지내며 안심시킨 뒤 계좌를 요구하였고, 이렇게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일시적 대여를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금전적 대가가 없을뿐더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내용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 불충분)을 처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사건의 경위를 적극 검토 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