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부대 내 진료실에서 피해자 여군을 불러 가까이 다가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겨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군 기강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군경찰 단계부터 군사법원 단계까지 진술을 모두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소명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검토와 판례 제시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할 정도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무겁고 중대한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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