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말에 속아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합법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지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4조는 이를 위반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편취액이 큰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통상 이른바 '비상장 주식 상장 사기'로 불리는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다수 피해자, 피해회복 미이행, 조직적 범행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들로부터 특정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머지않아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식 금융투자업자처럼 행세하며 투자 권유와 자금 모집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회사는 상장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회복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투자 분쟁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및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 및 자금 모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정황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개념 요건에 포섭시켜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 연락 내역,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 하에 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구조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엄벌 필요성의 부각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 금액의 회복이 어렵고 추징 등 자산 환수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상장이라는 허위 호재를 이용한 기망의 악성, 피해회복 미이행 등을 양형 가중요소로 강조하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첨부하는 등 입증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본 결과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사안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초기부터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 호재를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 개별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공모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과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