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가정보호처분
가정폭력전문변호사ㅣ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휴대폰를 달라고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던 것은 일시적인 분노 표시일 뿐, 어떠한 해악도 고지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가족 유대감 등을 소명하며 2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수강명령
법원은 가정폭력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 4호(20시간 수강명령)를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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