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불송치결정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 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외에도 해당 고소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이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들의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 또한 관련된 진술을 하며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시점과 정황에서 모순되거나 변경된 점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관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일부는 조사 도중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참고인이 나중에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부정하면서 사건의 신빙성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진술 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및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고소의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고인의 번복된 진술과 고소인 측 주장 간의 충돌을 분석하여 무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무고 혐의 성립 요건 불충분 주장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 시점에 피의자가 인지한 사실에 근거해 고소가 이뤄졌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의도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 내용이 실제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의자의 진술 경위 및 제출된 객관적 자료들이 무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는 피의자의 신뢰와 사회적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진술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고소 동기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는 자칫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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