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SNS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가해진 사이버 폭력으로 집단적인 조롱과 언어폭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 등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SNS 계정에 피해자를 언급하거나 직접적인 비난, 협박성 언행에 가담했으며 해당 글이 삭제된 이후에도 재게시하는 등 폭력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법적 쟁점 도출
학교폭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SNS 계정을 통한 반복적 조롱 및 협박성 발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심리적 피해 입증 및 보호 요청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 상담 기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통해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학교와 교육청이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교육 및 피해자 중심의 상담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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