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자신의 유죄 판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인용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면회 직후 독단적으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미 상소권회복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했던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팀에서는 피고인과 신속하게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1심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이나 피고인 소환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수감된 피고인이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의 가족들이 로엘법무법인에 상소권회복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요약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기록 확보 및 피고인 접견
사건 의뢰 직후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즉시 접견하고 진행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여 상소권 회복의 정당성을 입증할 핵심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 통지나 판결 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② 의견서 및 법정 대응 전략
피고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고 공판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소권 회복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인용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소권 회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유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였고 형 집행도 중단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절차 하나하나가 피고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당한 통지 없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상소권 회복 제도를 통해 다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유죄 확정 이후 상소권 회복, 집행정지, 구속 집행취소 등 절차 중심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법률 분석과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