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욕죄변호사 | 무례한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 없음 결정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모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맥락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소명
피의자의 발언이 업무 중 개인적 고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확보 및 표현의 모욕성 부인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모욕적 의도가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도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명확한 고의나 모욕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모욕죄는 ‘무례한 말’ 자체가 아닌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정확한 맥락과 증거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모욕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적 대화를 형사적 책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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