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명의 대표의 역할과 실질 경영 관여 여부 분리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은 가족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외형상 대표로 일부 서명을 한 점은 있으나 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이행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초범 경력을 정리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횡령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표 명의로 활동한 경우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 주도성의 부재, 사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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