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혐의 사실 분석 및 진술 조율

조력 사항 ② 보호처분 단계 전략 수립

대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12개월 이내 20시간의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성격과 보호소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낮은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전송·요구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장기 보호처분, 감호시설 위탁, 수강명령, 몰수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환경 분석, 진술 조율, 수강명령 유도 등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 대신 보호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체 없이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