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군형법 위반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반성 태도, 형사공탁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까지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 복무 중 폐쇄적인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군 기강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법률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처벌 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로 미성숙한 판단 상태에 있었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고 낮은 재범 가능성 역시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유도
피고인의 향후 군 복무와 사회생활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하되 공개 및 고지는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특수한 경위와 피고인의 미성숙한 연령,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복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군형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내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로엘법무법인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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