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