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행위의 존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및 고지의 부수적 처분이 수반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핵심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그 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증거 평가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 충족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한 뒤, 검사가 새로이 강조한 정황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 대비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미수 부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실 내 시간 흐름, 당사자들의 행동 양상, 통신 내역 및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행위 의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전략을 바탕으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심 법정변론을 통한 쟁점별 반박, 3) 최종 변론요지서 제출 등의 단계적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어 군 복무 및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무죄 유지는 의뢰인의 신분과 권익을 보전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정밀한 반박과 원심 판단 근거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결과를 수반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