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 수집, 피해자가 객관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를 성범죄자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폭행·협박 요소 부재 및 당사자 간 정황을 명확히 소명

안산성범죄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 없는 상황에서의 성적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