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한 상가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상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다소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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