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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