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던 상황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대응 미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