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다툼 중 피해자의 물건을 던져 파손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