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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