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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