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