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