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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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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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근 동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구강상피세포 DNA추출을 통하여 10여년전 장기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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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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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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