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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