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위탁자는 신탁등기 이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 받아내었습니다.
결과
판결 확정 후 피고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자진퇴거 및 건물인도 완료시켰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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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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