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징계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등을 통하여 [정직3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