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셨으며 이에 인용이라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필요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증거가 누락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법률사무소를 찾아보던중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면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군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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