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재물손괴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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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물품을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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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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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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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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