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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