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