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에게 여러군데 소송이 걸려 있기도 하여 신속한 고발 진행을 통해 피고발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고발장 작성 및 제출, 2)수사단계 조사 참여, 3)합의서 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발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