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