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으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