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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