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장비 등을 병원에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원과 할부금융회사 사이의 할부계약 구조를 이용해 물품 공급 사실을 부풀려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증인 다수가 관여된 복잡한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3년 ~ 6년, 감경 시 2년 ~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의료장비와 의료용 재료 등을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해왔습니다. 거래 구조상 의뢰인의 회사는 병원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받는 대신, 병원이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고 이후 병원에 장비와 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거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원에 공급한 물품이 일부에 그쳤음에도 마치 전부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고 보았고, 그 합산 피해금액이 약 20억 원대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다수의 거래처와 다수의 증인이 관련되어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각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거래 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분석하였고,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과 미공급 부분을 구분하여, 정상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사후적으로 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할부금융 거래 구조상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피해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활용해 할부금융회사와 병원 사이의 거래 내역, 실제 정산 흐름, 사후 공급 자료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고, 검찰이 산정한 피해금액 가운데 중복 계산되거나 실제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 수치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증인들을 공판기일에 소환하여 직접 신문하면서 진술 간의 모순, 객관적 거래 자료와의 불일치,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 변동 가능성을 부각시켰고, 증거인부서를 통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단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거래 경위, 사후적인 변제 노력, 영업상 구조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금액이 20억 원대에 이르고 사건 구조가 복잡하여 사실관계 다툼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공판기일 참석,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사실조회 신청, 증인 소환 및 신문 등 단계별 변론을 통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해 대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을 이용한 의료기기, 산업장비 거래에서 공급 진행 정도와 대금 수령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 구조 자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전체 거래가 한꺼번에 유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거래 자료 정리와 쟁점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