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찰 유일 통행로를 막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선고유예)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집행과 민사 조정을 통해 진입로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합법적인 통행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찰 진입로로 사용해온 토지가 피고소인에게 매각된 후, 인근 토지의 일괄매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통행로 위에 철골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출입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찰의 문화재 보수공사 일정과 신도들의 출입이 모두 막혀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흔히 '길막음'으로 불리는 통행 차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도로의 사실상 공용성을 침해하는 모든 방해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교통방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통해 본안소송 이전이라도 신속히 방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을 관리하는 종교인으로, 이전 토지소유자의 승낙 아래 사찰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를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소인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해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소인은 통행로 위에 철골구조물 등 방해물을 설치하여 신도와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나아가 사찰에 연결된 수도관의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마침 사찰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공사 차량 진입이 막히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민사 양 방향의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찰 진입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를 의미하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통행로가 수십 년간 신도와 방문객, 공사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항공사진, 인근 주민 진술, 사찰 운영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방해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통행 차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토지 소유권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통행로의 공용성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일괄매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골구조물을 설치한 점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통행 회복이었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수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통행 차단이 지속될 우려가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과 집행을 단기간에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철골구조물을 제거하고 문화재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민사소송과 조정 절차를 병행하여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통행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철골구조물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이후 민사 조정을 통해 피고소인과 통행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사찰 진입로를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민사·보전처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대응이 의뢰인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유지에 형성된 통행로가 막힌 경우,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만으로는 신속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로 분쟁에서는 해당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항공사진, 주민 진술, 오랜 사용 이력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목적이 형사처벌인지, 통행 회복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 설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