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국선 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도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용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국선 대리인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